2005년05월22일 82번
[임의구분]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?
- ① 건설교통부장관 - 시장ㆍ군수ㆍ구청장
- ② 시ㆍ도지사 - 시ㆍ도지사
- ③ 건설교통부장관 - 시ㆍ도지사
-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- 시장ㆍ군수ㆍ구청장
- 건설교통부장관 -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
(정답률: 18%)
문제 해설
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지정되며, 이를 지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. 그러나 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따라서,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이를 지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. 따라서, 정답은 "건설교통부장관 - 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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